“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달성”

이용섭 일자리위원장 공공기관 33곳 만나
“상시·지속, 생존·안전 업무는 정규직”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올해 안에 완료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 등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공기관 33곳 초청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나 생존·안전 관련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현재 계약된 업체와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되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해서는 안 되고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식비·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각 기관마다 불가피한 비정규직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업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기관의 특수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을 경계하고, 작지만 효율성 있는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까지 증원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공기관 관련 철학도 밝혔다. 이에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핵심지표로 삼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6곳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에 발표된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