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학교비정규직 비하 발언, 국민의당 대선공약과도 어긋나

대선 때 국민의당 공약집 보니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승급·경력인정 체계를 마련” 공약
이 의원 비난한 급식노동자 대다수
‘무기계약직’에 근속수당 요구 파업
노조 “공약 유효하다면 당이 사과해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학교 급식노동자를 비하한 발언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 부대표는 11일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경위가 어찌 됐든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비록 사적 통화에서라도 하더라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급식노동자들의) 고용주인 만큼 국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문제의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데 함께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부대표의 발언을 뜯어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공약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에스비에스>(SBS) 보도를 보면, 이 부대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는 일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할 이유가 없다”며 “미래에 학생이 줄어들어도 고용 유연성이 없어져 해고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 규제 종합지침을 마련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나와 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다.

국민의당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도드라지게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약집보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비중이 큰 편이다. 공약집은 ‘무늬만 정규직, 중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은 안정되지만, 처우는 여전히 비정규직에 가까운 소위 중규직이 된다”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채용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밝혔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겠다”며 “무기계약직에 적용될 임금체계와 승급·경력인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돼 있다. 지난달 파업을 했던 학교 급식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가 바로 근속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 등으로 국민의당 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에스비에스> 보도를 보면, 이 부대표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단순 기술직·노무직이므로 호봉제보다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당의 직무급 관련 공약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을 도입하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때 직무형 정규직 모델을 적용하고, 무기계약직이 아닌 올바른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공약은 직무급을 단지 ‘단순 기술직·노무직’에게만 도입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 공약집은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부문부터 직무별로 표준화된 임금통계를 마련하고 직무별 임금표준 작성과 임금 공시제를 도입한 뒤 민간기업에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직종에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것이 내용이었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국민의당의 대선 공약이 거짓 약속이 아니라면, 이번 비하 발언을 단순히 의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당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송경화 기자 [e-mail]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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