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부당노동행위 인정…‘방문진 감독’ 영향 미칠까

김장겸·안광한·김재철 등 ‘기소의견’
비제작부서 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언론노조 “다른 경영진 수사 확대해야”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2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언론노조) 소속 피디·기자 등에 대한 비제작 부서 전보발령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들 외에 다른 전·현직 경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용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은 이날 김 사장과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영상미술국 미술부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지청은 지난 6월 말부터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김 사장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벌여왔다.

서부지청은 2012년 ‘공정방송’을 외치며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피디 등을 비제작 부서로 전보한 것에 대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또 김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들이 언론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육아휴직 중인 언론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한 회사 쪽의 출입 방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서부지청은 판단했다.

이밖에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한 혐의, 고용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혐의, 근로기준법의 한도를 벗어난 연장근로 혐의 등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서부지청은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로 25일째 파업중인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성명을 내어 “검찰은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권재홍 전 부사장과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 등 다른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 행위는 단순히 노동관계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당국은 과거 정권이 거대한 음모로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김 전 사장 등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착수한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29일까지 조직 운영과 문화방송 감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방문진은 “자료 제출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방통위의 방문진 감독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문화방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조사 과정, 수사 결론과 기소의견까지 모두 사전에 기획한 각본대로 진행됐다”며 “수사 표적은 정해져 있었고 조사 과정도 편파적이었다. 정권의 문화방송 장악 음모”라고 주장했다.

박태우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