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파리바게뜨 ‘합자회사’로 우회?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대신
본사·가맹점·협력사 출자 설립
노조 “직접고용 피하려는 위장 합법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스피시(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제빵기사 5천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에 ‘합자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합자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이 출자해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제빵기사들을 쏙 빼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합자회사 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모양새다.

17일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3자는 총 자본금 10억원을 3분의 1씩 부담해 합자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맹점 경영이 어려운데,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추가부담이 너무 커진다. 3자 합자회사가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 경영진들을 만나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남아있다. 고용부 시정명령은 5378명을 파리바게뜨가 고용하라는 것이므로, 제3의 법인이 고용하는 것은 시정명령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주협의회 쪽은 5378명에게 일일이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를 구한 뒤 합자회사로의 고용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정명령 이행 주체인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힌 채,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선 “3자 합작법인에 대한 협의가 있던 것은 맞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며 발을 빼고 있다.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해왔던 노조는 합자회사 설립안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꼼수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의무를 벗어나려는 위장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가맹점주협의회나 본사로부터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계속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는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에 의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