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5천명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구체적인 숫자와 이행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고용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진행한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853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전제 종사자 217만명 가운데 19.2%인 41만6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시·간헐 업무 종사자 10만명을 빼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만6천명이다. 고용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을 보면, 이 가운데 64.9%인 20만5천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31만6천명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하지만 ‘합리적 사유’로 전환 제외되는 정년 초과, 기간제 교·강사 등 14만1천명을 뺀 17만5천명에 청소·경비 노동자 정년 연장(65살)과 기관별 추가 전환 가능 대상자 등 3만명 등을 다시 합친 숫자다. 올해 안에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7만4천명을 전환하고, 2단계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기관까지 순차 전환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전환대상 20만명은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절반만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