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노조 쟁의행위 투표 공지글이 ‘권리침해’?

노조 카페에 올린 게시글 문제 삼아
‘명예훼손·허위사실’이라며 ‘권리침해’ 신고
세스코 “‘본사 인간들아’는 인신공격” 주장
노조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행위”

해충방역업체 세스코가 포털사이트에 마련된 노동조합 인터넷 카페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지글이 ‘명예훼손·허위사실’이라며 게시글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해 논란이 인다. 포털사이트는 해당 글을 절차에 따라 숨김 처리했는데, 노조는 투표일정 공지에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세스코 회사쪽의 이런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세스코 노동자 1천여명이 가입된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회사쪽과의 임금·단체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난 8월29일 ‘조정중지’ 결론이 나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오는 27일 진행하기로 하고,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노조 카페에 지난 22일부터 “100% 찬성으로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과 근무제도 변경에 맞서, 우리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쟁취를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합니다”는 글과 함께 찬반투표 일시·장소 안내가 담겨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게시물을 4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사유로 한 ‘권리침해 신고’를 했고, ‘다음’은 이 신고를 받아들여 숨김 처리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집 운영자(포털사이트 등)에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세스코 쪽은 “게시글에 있는 ‘일방적인 임금과 근무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 가운데 ‘본사 인간들아’라는 표현이 인신공격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시조치를 요청한 것”이라며 “다른 게시글 가운데도 직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와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노조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임금·근무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는 명백히 ‘일방적인’ 것”이라며 “회사가 노조 카페를 계속 감시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계속되는 권리침해 신고로 노조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는 기본급과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난 2월 설립됐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