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필증 발급…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한걸음’

문 대통령 ‘노동3권 보장’ 공약따라
고용부 “노조법의 노동자에 해당”
단협 체결권 행사 가능…노조 “환영”
정부 “다른 업종 신고땐 개별 판단”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4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른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설립신고필증 발급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판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특고노동자 노조 설립을 막아왔던 고용부 방침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 8월31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설립신고서 접수 뒤 5차례 보완 요구와 사용자단체 의견진술 등을 종합해 두달 만에 신고필증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택배연대노조는 ‘법내노조’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립신고 내용과 사용자 쪽 의견 등을 바탕으로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성명을 내어 “5만 택배노동자에게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등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를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23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노조법의 노동자 정의가 달라 특고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는 아닐지라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소극적으로 법·판례를 해석했다. 이런 탓에 특고노동자 법내노조 설립은 최근 10여년 동안 ‘하늘의 별 따기’로 여겨졌고,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바뀐 건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다. 새 정부 출범 뒤 고용부는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고용부가 택배연대노조에 이어 다른 업종의 특고노동자 노조 설립신고를 일괄적으로 받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노동자들의 업종별 근로형태나 사용자에게 종속된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설립신고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노조법의 ‘노동자’ 정의에 특고노동자를 포괄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특고노동자 노조 설립신고를 선별 수리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