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치열한 논의 끝 ‘대화’ 물꼬 텄다…민주노총은 불참

사회적 대화 복원 공동선언
대화기구 재구축·재개 방식 놓고
견해 차 컸던 노사정, 동의 이뤄내
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은 필요충분 조건”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마지막날인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폐회식으로 '노사정 공동 선언'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뒤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 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선언은 노·사·정이 모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기원하며 경제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뤄졌다. 왼쪽부터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종구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신소영 기자 [e-mail]

16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노사정 6자가 공동선언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필요성이 강조돼왔던 데 비해 노사정 주체들의 견해차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 대화 복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명의로 채택된 이번 선언은 지난 8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각 주체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막판 선언 문구 조율까지 주체들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나오게 됐다.

비록 낮은 수준의 합의지만, 이번 선언이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의 사회적 대화 재개의 ‘방식’과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 ‘재구축’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선언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민간의 제안으로 채택됐지만, 선언에 참여한 주체들은 사실상 노사정 대표자회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 쪽에서는 노사정위·일자리위·고용부가 참여했고, 사용자 쪽에서는 대한상의와 경총이 참여했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이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민주노총이 공동선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 초기부터 제안했으나, 민주노총 쪽은 사회적 대화 재개와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점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재 차기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와 노-정 관계 설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이번 노사정 6자의 공동선언이 민주노총 선거 이후 사회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충분조건”이라며 “한겨레신문이 한발 앞장서서 노사정 공동선언의 자리를 만들어줘 매우 감사하다. 공동선언이 사회적 대화를 하루빨리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과 공동선언은 ‘일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가적·사회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년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미래’ 관련 회원국 공동선언을 준비 중으로, 회원국 안에서 ‘일의 미래’에 관한 충실한 논의를 권고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