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접고용 불이행’ 파리바게뜨에 제재 착수

기한 내 시정지시 이행 안해
‘상생기업’ 동의서 진의여부 확인 뒤
과태료 부과·수사절차 개시 방침
파리바게뜨, 노조와 만남 제안했지만
‘상생기업’ 고수…노사 대화도 힘들듯
고용부, “노사 협의 적극 지원할 것”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e-mail]

불법파견 제빵기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고용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노사가 불법파견 논란을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이지만, 파리바게뜨가 노조에서 반대하는 ‘상생기업’ 고용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고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5일까지)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고용부에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낸 행정소송으로 애초 11월9일이던 시정기한이 사실상 한달 가까이 연장됐고, 파리바게뜨 쪽에서 직접고용 방식 등과 관련해 제빵기사 노동조합과 대화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파리바게뜨 법인 등을 형사입건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직접고용 대신 파리바게뜨-가맹점-협력업체의 합자회사(상생기업)에 입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제빵기사 가운데 일부가 “협력업체의 강요로 입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 제빵기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포기 및 입사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논란 이후 석달여만에 처음으로 이날 낮 제빵기사 노조에 만남을 제안한 점을 들어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노조에 “14~15일 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사간 논의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빵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 검토했으나, 지금껏 제빵기사한테 상생기업 입사를 압박한 협력업체를 함께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며 “본사와 노조와의 일대일 만남을 조속하게 갖자고 역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