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조 조직률 10.3%…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로 0.2%p 잃어

조합원 5만3천 전교조 통계서 빠져
박근혜 정부 ‘노조 아님’ 통보 탓
전교조 포함 계산 땐 조직률 10.5%

민주노총 조합원 1만3천명 ‘순증’
‘현대중공업·공공 비정규직 가입’ 덕분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해 한국의 노조조직률이 전년도보다 0.1%p 오른 10.3%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통계부터 박근혜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빠졌는데, 전교조를 넣고 계산하면 조직률은 10.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을 기록한 셈이 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전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196만6천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조직대상 노동자는 1917만2천명으로, 조직률 10.3%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은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이후 1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전년도 14.6%였던 교원노조 조직률이 1.8%로 대폭 떨어진 것이다.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는 6만명에서 7천명으로 5만3천명이나 줄었다.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한 전교조가 이번 통계부터 빠진 탓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아님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기각한 것이 지난해 1월로,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부터 통계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만일 조합원이 5만3천명인 전교조를 포함해 계산할 경우, 전체 조합원 숫자는 201만9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기게 되며, 노조 조직률 역시 10.3%가 아니라 2008년 이후 최대치인 10.5%가 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노조 조직률 0.2%를 잃게 된 셈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가 통계에서 빠지면서 남은 교원노조 조직률 1.8%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듯,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사실상 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제로, 정부는 즉각 노조아님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84만2천명(42.8%), 민주노총 64만9천명(33%), 미가맹 44만2천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전교조가 5만3천명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1만3천명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과 미가맹 노동조합은 각각 2천, 3천명씩 줄었는데 민주노총은 전교조를 포함할 경우 6만6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조합원 1만5천명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금속노조 가입과, 공공운수노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성과가 조합원숫자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기업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여전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했고, 100인 미만으로 넓혀봐도 3.5%에 그쳤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55.1%의 조직률을 보여 둘 중에 한명은 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조직률은 9.1%, 공무원 부문은 67.6%로 나타났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