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자회사 노동자, 임금·처우 차등없게 한다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합의
문 대통령 취임 첫 일정으로 방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물꼬 튼 뒤
노·사 7개월 갈등끝에 극적 합의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화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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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국제공항 노사가 1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분 정규직화’에 합의하면서, 다른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추진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은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혀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2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유도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에서 비롯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 발표된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논의도 속속 이뤄졌으나,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나 가이드라인의 해석 논란, 기존 정규직의 반발 등 때문에 정규직 전환 논의는 좀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지난 5월 이후 7개월 동안 노-사 또는 노-노 간 갈등을 거듭하다, 26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 차이가 컸던 대표적인 쟁점은 ‘직접고용’ 노동자의 규모였다. 공사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 수 수준인 1천명 미만의 규모를 고수한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최대한 많은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채용방식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노조는 “숙련을 쌓으며 공항 운영을 위해 헌신해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고용승계 형태의 ‘전환채용’을 주장했고, 공사는 직접고용의 경우 경쟁채용을 고집했다. 기존 정규직 노조도 직접고용 규모 최소화와 ‘경쟁채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거듭된 논의 끝에 인천국제공항 노사는 보안검색·소방 노동자 등 3천명의 직접고용 등에 합의했다.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관리자(보안검색 경비 및 야생동물 통제 관리는 4급 이상, 소방대는 3급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경쟁채용을, 나머지는 전환채용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견 차이가 컸지만, 생명·안전 분야에 합당하다 판정되는 보안검색·소방대에 한정해 3천명을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노사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7천여명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으로 합의했다. 공사와 자회사가 향후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전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안전한 공항운영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정에 ‘전문가’로 참여한 임주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변호사)은 “노사 간 논의를 거쳐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과 전환채용(고용승계)이라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지켜졌다”며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 사이의 임금·처우 수준에 차등이 없도록 하고, 단순 용역회사가 아닌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을 만드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서에 서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논평을 내어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합의는 다른 공공기관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모호한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등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전환실적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