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지급액 실직전 임금 50%→60%로 인상
수급기간 1달씩 늘리는 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90%→ 80%로 인하
고용보험료 내후년부터 소폭 인상될 듯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구직자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실직전 받던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한 달 늘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의 90%였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80%로 인하하고, 고용보험료도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년 만에 실업급여 제도를 크게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를 거쳐야 시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개편이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급 기간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8개월이었던 것을 4~9개월로 한 달씩 늘리기로 했다. 특히 현재 30살 미만, 30~49살, 50살 이상 등 연령에 따라 달랐던 수급 기간을 50살 미만과 50살 이상으로 단순화해 30살 미만 청년실업자의 수급 기간이 최대 2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 일한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고령노동자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65살 이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사업주에 고용돼 있어야 65살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65살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에 65살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도 수급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현재 최저임금의 90%로 설정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80%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노동계가 반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하한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70%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내후년 인상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실직자들의 수급액이 깎일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인하 배경으로 “현재 하한액 제도는 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에 한시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실업급여가 실직전 받던 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 취업 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에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안정적인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취지고, 실업급여의 안정적 수급이 재취업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 현상은 상한액 결정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하한액을 깎아 벼룩의 간을 내먹는 식으로 제도를 개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라 매년 추가 소요되는 고용보험기금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요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노동자는 연간 평균 4만1천원, 사업주는 42만8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