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여명 정규직 된다

고용부 집계…올 정부 목표의 83.3%
비정규직 사용땐 ‘사전심사제’ 도입
전환 노동자에 승급제 둬 동기부여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지난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나온 뒤, 모두 6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12월26일 기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6만1708명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고용 형태별로는 기간제 노동자 3만7259명, 파견 및 용역 노동자 2만444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정한 올해 전환 목표치(7만4천명)의 83.3%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별도 직군으로 편입돼 기존 공무원,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인사관리를 받게 된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올해 목표치의 92%에 해당하는 3만4748명의 전환 결정을 끝냈고, 지방자치단체도 80%(8833명)를 넘겼다. 반면 교육기관은 23%(2438명)로 가장 저조했다. 고용부는 교육기관의 실적 미달에 대해 “학교 회계연도가 내년 2월말임을 감안하면 1월 중 순차적으로 전환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한테 적용될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했다. 이는 기존 무기계약직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위한 ‘승급제도’를 두도록 했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동 분야 전문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20년 동안 왜곡된 고용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보니, 기존 관행과의 마찰이나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예산 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문숙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사업국장은 “정규직 전환에 늑장을 부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왜곡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고용부가 부당하게 전환 심의에서 탈락한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