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완전 정규직’으로 전환 합의

근무기간 3년 이상은 7급, 3년 미만은 7급보 임용
서울시 11개 산하기관도 조만간 정규직화 예정
정규직화 과정서 불거진 노-노갈등 극복 과제도

지난 12월31일 밤에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의회 모습. 이날 노사는 무기계약직 1288명을 3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지하철 노조 제공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새해를 불과 2시간 앞둔 31일 밤 10시 약 1300명에 이르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잇달아 진행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12월28일부터 사흘간 협상을 벌여 승강장 안전과 전동차 검수, 지하철 보안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기존 무기계약직 노동자 1288명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조합인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5~8호선), 서울메트로노조 등이다. 노사의 합의안을 보면, 공사는 무기계약직(업무직)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노동자는 공사 7급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3년 미만일 땐 7급보라는 직급으로 임용한 뒤 3년 이후 7급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해온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은 직종으로, 다른 업무를 맡던 무기계약직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2016년 구의역 사고 뒤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 노동자는 새로운 직종의 정규직이 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에 나온 첫 결실이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다른 기관도 무기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거의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정규직 전환 합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규직화’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화를 포함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번 합의 내용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1차 전환된 노동자를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델로 정부에 큰 압력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환 인원이 적은 서울시 모델을 어떻게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남긴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의 극복과 조직통합이 대표적 숙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근무기간 3년 미만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 7급보라는 임시 직급을 마련해 임용하기로 한 것은 서울교통공사 내부 노-노 갈등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젊은 정규직 직원은 공정 경쟁채용 등을 강조하며 “무기계약직의 특혜성 입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 이호영 교육선전실장은 “지난해 9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70%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30%의 반대도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실질에 견줘 노노 갈등 양상이 너무 크게 비춰진 것 같다”고 했다.

이지혜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