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합의 안되면 표결”

“2월까지 의견 못좁히면 처리할 것”
민주 일부·정의당 반발해 논란 클듯
노동계 “밀어붙이면 정부와 전면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2월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과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시 합의안에 대해 환노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과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홍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한겨레>와 만나 “주된 건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이며, 중복할증은 (근로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동계가 그걸(중복할증)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국회는 1주일을 7일로 보고, 주 최장 노동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해왔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할 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모두 적용하는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큰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가운데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법안은 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중복할증을 양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홍 위원장은 “법안을 만들다 보면 서로 조정하고 조율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곳이 국회”라며 “나는 (경제계와 야당이 주장했던)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론을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복할증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의 ‘중복할증 양보’ 발언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동시에 논란도 커졌다. 지난해 11월23일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간사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3당 간사 합의안’을 내놨고, 임이자 소위원장이 표결처리를 시도했다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여당 내에서도 잡음이 나온 데 대해 당·정·청 회의가 별도로 열리기도 했다. 여당 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홍 위원장은 “나는 (의견 수렴이) 됐다고 본다. 이를 반대하는 건 철학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며 “3당 간사 합의안은 건드릴 수가 없고, (연장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한 좀더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해보고, (안 되면)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처리 시한에 대해 홍 위원장은 “늦어도 2월까지”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여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적폐세력과 손잡고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노동계가 양대지침으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지난 정부에서) 못바꿨다. 새 정부가 되자마자 그(폐기) 약속 지켰고 최저임금도 큰폭 인상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노동계가 이제는 국가 공동체의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이달 중하순께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법안심사소위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다. 근로기준법을 먼저 다룰지 다른 법안을 다룰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18일에는 대법원에서 중복할증과 관련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어 논란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기득권층의 장시간 노동 허용을 통한 임금보전이 아니라 일과 삶 균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찾고 있다”며 “노동계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힘의 대결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