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위원장 사퇴” 요구에 파행

노동자위원, 어수봉 위원장 발언 비판
“자본편향적 태도 보여” 부적절 지적
어 위원장, 조만간 사퇴여부 밝힐 듯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문제삼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날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양대노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서 “어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편향적 태도를 보여 노사의 균형을 이뤄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끌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차례 정회를 거친 뒤 김성호 상임위원은 “어 위원장이 조만간 거취를 표명해 알려주겠다고 한다”고 전했고, 공익위원들이 “위원장과 거취를 함께하겠다”고 밝힌 뒤 퇴장해 회의가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자위원들의 위원장 사퇴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생각한 공익위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거취를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어 위원장은 지난 27일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리겠다. 한 번은 참았지만 이제 못 참겠다'면서 길바닥으로 나와 데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가는 ‘꼼수’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나치게 산입 범위가 좁은데 최저임금 인상 폭은 큰) 제도가 꼼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지난달 공개된 전문가 티에프(TF)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산입범위 개편 등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월20일에 한차례 더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론을 정부·국회에 이송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 파행에 따라 제도개선 논의는 상당부분 늦춰지게 됐다. 공익위원들도 어 위원장과 거취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절감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1월치 일자리 안정자금 6791만원이 사업주에게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 328곳의 노동자 538명이 지급대상이다. 다만 안정자금이 신청된 대상 노동자 숫자는 지난 30일 기준 3만8683명에 이르러, 지급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