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했어도…1월 고용동향 ‘예년 수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2.1% 27만명 늘어
작년 29만명보다 증가폭 약간 감소
정부 “최저임금보다는 제조업 불황 영향 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1월 고용동향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 고용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280만8천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줘 26만7천명(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만8천명이 늘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증가폭은 조금 감소한 결과다. 제조업 불황 등 경기 영향과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 등이 피보험자 증가폭 둔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기술업에서는 각각 6만7천명, 3만6천명이 늘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천명이 줄어 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함께, 자동차 제조업이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서도 피보험자 규모가 줄지는 않았지만, 그 증가폭은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서비스업 현황을 보니 도소매업은 지난해 1월에 견줘 3만2천명(2.2%) 늘어난 148만5천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에 집계한 증가폭(4.5%)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숙박음식업(55만6천명) 피보험자도 2만8천명 늘어, 4만6천명이 늘었던 지난해 1월에 견줘 증가세가 꺾였다.

또한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피보험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업종 고용 둔화는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여성, 30대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공공부문과 유통업계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추세가 피보험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컨대 인력공급업체에 속한 노동자가 사용사업주한테 직접고용되면, 그들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소속 회사 업종 피보험자로 ‘흡수’된다.

지난달 실직 등의 이유로 구직급여를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15만2천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줘 32.2%(3만7천명)나 늘었다. 1월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19일)에 견줘 올해 1월(22일)에는 ‘평일’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에는 2월로 넘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