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 ‘노동 개악’ 위해 보수청년단체·언론 동원

개혁위, 문건 5천여개·21명조사
“차관 직속 설치…청 고용수석이 지휘
보수청년단체 시위·SNS 대응 기획
고용보험 돈 빼내 언론기사 청탁도”
이병기 전 실장 등 수사 의뢰 권고

고용노동개혁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내부 문건 중 일부. 보수청년단체 시위 기획, 야당 정치인 대응방안 마련, 한국노총 노사정위 미복귀시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제공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야당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보수청년단체의 시위를 기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 고용부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의 문건 5천여개와 관계자 21명을 조사한 중간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야당·노동계 잡는 비선기구” 개혁위 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며 홍보예산 편성, 정부광고·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 ‘노동개혁’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지침’을 비롯해, 파견노동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었다.

상황실은 차관 직속기구였지만 실제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면서 청와대 노동개혁 회의 결정 내용을 비공식 집행하는 사실상의 비선기구나 다름 없었다고 개혁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생산문서를 매일 삭제하고 출력물을 사용 직후 파쇄하는 등 철저한 보안 아래 움직였다.

당시 상황실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들은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기업 사내유보금 비판 발언(2015년 8월24일)이나 야당의 노동개혁 관련 펼침막 문구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대응 방안을 기획했다.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배포하는 ‘노동개혁 문자 메시지’도 만들었다. 2015년 4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대한 압박용으로 당정청 대응을 기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조금 지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아예 배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개혁위는 이런 행위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개혁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내부 문건 중 일부. 보수청년단체 시위 기획, 야당 정치인 대응방안 마련, 한국노총 노사정위 미복귀시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제공

■ 보수청년단체·보수언론 동원 상황실은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는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청와대 회의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 청년단체 동향을 보고했고, 김 전 수석이 청년단체 동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청년단체 중엔 신보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를 지낸 ‘청년이 여는 미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실은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청탁하기도 했는데, 개혁위는 “상황실이 기사의 주제와 구성을 기획해 기사 1편당 1천만원 수준으로 ‘구매’한 정황이 2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수석이 협찬약정방식으로 노동개혁 방송광고를 만들면서 특정 방송국과 특정 업체를 지정해 도급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홍보’ 활동에는 2015년 102억6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가운데 35억원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이었다.

■ 국정원 민간인 정보수집에도 협조 ‘박근혜 고용부’는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 민간인 정보 수집에도 적극 협조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2008∼2013년 기업 임원, 대기업 사원, 이주노동자 등 민간인 592명과 법무법인, 파견인력업체, 외국계 회사 등 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엔 현 정부 장관과 차관급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개혁위는 “국정원의 자료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고용부에 외압을 행사한 이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개혁위 발표에 대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위법·부당 업무 추진 의혹에 대해 사과드린다. 개혁위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