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대화기구 18명으로…청년·여성·비정규직 1명씩 참여

양대노총 추천…사용자쪽도 중기·중견·소상공 대표 1명씩
법·제도·관행 개선위 추가…업종별 협의회 조속 발족키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 출범할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 수가 18명으로 정해졌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의제별 위원회에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추가하고 업종별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3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여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우선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수를 18명으로 정했다. 노동자 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대표 2명,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 공익대표 4명이다. 노·사·정·공익 각 2명으로 구성됐던 노사정위원회가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노동자 대표는 양대노총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각각 1명씩 참여하며, 사용자 쪽은 기존 경총과 대한상의 외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1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새 대표들은 각 부문의 기존 대표들이 추천한다. 정부 대표로는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참여하며, 공익대표들은 새 사회적대화기구 위원장이 노사 양쪽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아울러 기존 의제별 위원회에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추가해 5월 중 4개의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기존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다.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 등 양대노총이 제안한 12개 업종별 위원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4월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에 개편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노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경제사회노동이라는 새로운 골격과 뼈대를 갖추고 나가게 된 만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5월 중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에서 열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