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2%선에 그쳤다. 임금이나 노조 가입률 모두 조금씩 상승 추세였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등을 담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3만3천개 사업체 소속 노동자 97만명을 조사한 결과다.
결과를 보면,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받는 시간당 임금총액(초과급여 등 포함)은 1만8835원으로, 비정규직은 1만3053원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각각 3.4%, 8.1% 늘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에 견줘 69.3% 수준으로, 한 해 전 66.3%보다 3%포인트만큼 격차가 개선됐다. 2015년엔 65.5%여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엔 용역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492원으로 전년대비 15.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다음은 단시간노동자로 1만2242원이며 8.6% 증가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줄었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012년 23.9%에서 2013년 24.7%로 조금 늘었다가 이후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시간당 임금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은 3만704원으로,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1만9996원으로 나왔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정규직이 1만6681원, 비정규직이 1만2380원이었다. 가장 많은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가장 적은 300인 미만 비정규직 임금은 40.3%에 불과했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6월 한 달 간 총 실노동시간은 168.5시간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2.6시간 줄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83.1시간, 비정규직이 125.1시간으로 나왔다. 전년대비 각각 1.6시간, 4.2시간 줄었다.
이밖에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은 96.8%로 높았지만 그밖의 사회보험은 55~69% 수준으로 한 해 전보다 1.3~3.4%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은 건설 호경기에 따른 일일근로자 증가와 단시간 근로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일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12%, 11%에 그쳤다. 또 노조 가입률은 10.1%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면 각각 12.8%, 1.9%였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편 이 조사에선 공공행정과 국방, 외국기관, 농림어업 등은 빠졌다. 근로시간 파악이 안 되는 특수고용직도 분석에서 제외됐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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