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된다

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 징역 3년형
국내외 시민사회 줄곧 “한상균 석방” 요구

오는 21일 가석방을 앞두고 있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박승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노동계와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상균 전 위원장은 오는 21일 오전 다른 가석방 대상자 800여명과 함께 출소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10일 조계사에서 나와 자진출석하면서 경찰에 체포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4년 12월 민주노총 첫 직선제 선거로 위원장에 당선된 그는 수감 중에 임기를 마쳤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선 그동안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노동탄압 정책으로 구속됐다며 사면을 요구해왔다. 국제사회도 그를 대표적 양심수로 규정했다. 지난해 4월25일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 전 위원장 구속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도 지난해 11월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과 모든 노조 간부를 석방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수감 중 미국노총과 네덜란드노총 등 국외 노동단체로부터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 민주노총의 투쟁에 주는 상으로 받겠다”며 상금을 삼성 계열사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해 내놓았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