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앞둔 21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결의대회’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를 규탄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느냐 마느냐다. 주로 사용자 쪽에서는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맞춰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에서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3월 활동을 마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 개편 등 여러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 환노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소수의 국회의원이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20일부터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추미애 당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백소아 기자 [e-mail]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