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 부적절”

김동연 부총리·홍영표 원내대표 발언 비판
노동계 반발엔 “사회적 대화 거부 온당한가”
취임위 공익위원들 “노동계 사퇴에 깊은 우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와 여당 주요 관계자들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 관한 좀 더 실증적 자료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결과를 갖고 어떤 판단이 서면 그때 얘기해야지 지금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속도조절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공약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 비판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몇 개나 줄었는지, 숙박업소가 왜 문을 닫았는지 경제부총리가 그걸 알 수 있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실증 분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현재도 근로자 227만명이 최저임금 이하인데 해당 기업주는 불법을 한 것“이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및 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지난 28일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심의위나 노사정 위원회에 오고, 안 오고를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가입, 탈퇴, 참석, 불참이 되풀이되는 건 좀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유럽 복지국가들을 보면, 성공의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노사정 대타협이었다. 노동계가 비전을 갖고 담론을 세워 이 사회를 진보시키고 선도하는 구실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순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영세자영업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좀 더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구실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달 4일 취임한 이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했고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 사퇴 천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