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 피해 줄이려면, 최저임금 큰폭 올려야”

노동 전문가들이 제안한 해결책
“노동자 불리한 산입범위 개정
인상폭은 작년 수준 유지해야”

“회사쪽 활용할 ‘꼼수’ 많아져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를”

“피해 노동자 대상 직접대책 필요
상여금 등 포함 통상임금 개편도”

“문 대통령,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회원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급격한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예고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가 21만6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가 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이 추가로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탓이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해마다 더 많이 포함돼 2024년 이후엔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불이익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최저임금 큰 폭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기본권 강화 등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 올해 인상률은 약간 낮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산입범위를 이렇게 바꿨으니 높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6.4%(1060원)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도 “산입범위 조정이 없었다면 지난해만큼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부담이었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안 올리면 더 문제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속도 조절’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도 중요해졌다. 고용부가 올 초부터 5개 업종 5082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 실태를 점검해보니, 386곳(7.6%)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새롭게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만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꼼수’도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노동법)는 “복리후생비가 새롭게 산입범위에 추가된 탓에 점심식사나 기숙사 등 ‘현물’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도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환 가격을 부풀리는 등 ‘갑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식비와 숙박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점심식사나 기숙사 등 편의제공은 여전히 빠진다.

조리사, 급식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데도 복리후생비 탓에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직접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이 일을 해 소득이 생기면 정부가 그만큼 지원금을 얹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최저임금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복잡한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앞으로 정기 상여금까지 합쳐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된 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는 부조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과 분리해왔다.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들을 통상임금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해 올해 하반기부터 입법을 추진하겠다. 가능한 한 노사 대화를 통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는 “노무현 정부와 이 정부가 다른 것은 국민의 촛불이 만든 정권이란 것이다. 보수세력 분열로 저항도 크지 않은데, 정부·여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법안 거부권 행사에 준하는,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혁적 전환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이지혜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