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확정

정부 5일 국무회의서 의결
양대 노총 긴급 집회 열어
“삭감법 폐기 투쟁 벌일것”
노-정관계 경색 이어질듯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가 한달 주기의 정기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노정 관계’ 경색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89건의 법률공포안과 1건의 법률개정안, 2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천여명(주최 쪽 추산)이 모인 ‘긴급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호소를 저버린 채 결국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 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악법의 폐기와 새로운 합리적 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개악 주범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민주노총 역시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삭감법’은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조차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법,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자기들끼리 농락한 악법”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지도부의 청와대 앞 농성을 비롯해 대국민 거리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사무소 항의방문,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이어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등은 당장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매우 반대’가 39.3%, ‘대체로 반대’가 27.6%로 나왔다. 찬성 의견은 26.6%(‘매우 찬성’ 11.5%, ‘대체로 찬성’ 15.1%)에 그쳤다. 앞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반대 응답이 46.3%로 찬성 응답 39.5%보다 많았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