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대표자회의 열자”…사회적 대화 불씨 살리기

노사정위원장 11일 기자간담회 열어 대화 촉구
“노사 스스로 결정 중요” 국회 결정 아쉬움 토로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기자 [e-mail]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일체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노사가 중심이 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국회가 결정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낮아지고 ‘개혁’을 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난 4개월을 함께 해온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 19년 만에 재개된 양대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6자’ 대표자 회의는 지난 4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3차 회의 뒤 열리지 않고 있다. 5월 중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에서 다음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로 기약이 없어졌다. 3차 회의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지만 현실의 사회적 대화는 언제 재개될 지 알 수 없다.

문 위원장은 국회의 일방적 논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는 “노동 의제에 관한 한 노사가 중심이 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단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준 과정이었다.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