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하라”

11일 기자회견 열어…“함께 헤쳐 나가자”
‘불참 선언’ 사용자위원들에겐 “최임위와 노동계 무시한 처사”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즉각실현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둔 11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5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천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해 “지금이라도 협상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며 함께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가운데 5명은 한국노총 추천, 4명은 민주노총 추천인데 이들 모두 지난 5월 말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에 최저임금위를 불참해오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만 지난 3일 복귀한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회적 약자인 수백만 노동자들이 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대부분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이라 아무런 임금 교섭권이 없는 이들의 임금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위해 양대노총이 막바지에라도 함께 공조해서 유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역시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인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데 대해 “언론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들었다고 보도했지만 편을 든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얘기처럼 어려운 업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하더라도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요구를 하기 이전에 대기업에서 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나름의 자구책을 펴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음에도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은 최저임금이 경제를 망치는 것처럼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조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최저임금법이 개악됐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다.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이미 전문가 티에프에서 부정적으로 결론 내렸던 업종, 규모별 구분적용을 줄기차게 고집하며 표결까지 강행한데 이어, 부결 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최저임금위와 노동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