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작…두 자릿수 인상, 될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 빠진 채 진행
오늘 중 표결로 결론 낼 가능성 커…인상 폭 관심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쪽이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는 자리다.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해본 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차수를 바꿔 14일 0시부터 다시 마지막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에 이어 사용자위원들까지 불참한 상황이라 이날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노사 양쪽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자위원들이 1만790원(43.3% 인상), 사용자위원들이 올해와 같은 7530원이었다. 3260원의 격차다. 이후 노사 양쪽이 어떤 수정안을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사가 수정안을 내놓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고 이에 위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을 해 확정한다.

표결은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노총 쪽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했지만,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14명(공익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상황이다.

과거 최저임금 의결 상황을 보면, 사용자나 노동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때가 많았다. 오히려 지난해처럼 노사 양쪽이 다 표결에 참여한 경우는 일곱 차례에 불과했다. 2016년과 2015년에는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했고 2014년과 2013년엔 표결 때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했다. 2012년에는 노동자위원들이 다수 불참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때 퇴장해 공익위원들끼리 결정하기도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와 같은 높은 수준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 모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 현안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