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삼성 백혈병 ‘돌파구’…남은 장기투쟁 사업장은

쌍용차·아사히·세종호텔·콜트콜텍 등
“케이티엑스 사례 다른 투쟁사업장에 희망”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씨 분향소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상복 차림으로 김씨의 영정을 들고 참배객의 조문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과, 백혈병 등 직업병 노동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피해보상 중재안 수용 등이 이뤄지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케이티엑스와 삼성 백혈병 문제가 잇따라 돌파구를 찾으며 다른 장기 투쟁 노동 현안의 해결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현재 남은 장기 투쟁 사업장으로는 쌍용자동차와 아사히글라스, 세종호텔, 콜트콜텍, 파인텍, 하이디스 등이 있다. 대체로 부당해고나 불법파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벌어진 곳들이다.

먼저 쌍용차에서는 9년 전에 해고된 노동자 가운데 119명이 아직 복직을 못하고 있다. 2015년 말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45명만 회사로 돌아갔다. 최근엔 해고 노동자 김아무개(4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사망은 이번이 서른번째다. 사쪽은 “해고자 복직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사태는 2015년 5월 사내 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회사 쪽이 한 달 뒤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 178명을 해고하며 불거졌다. 고용부가 지난해 이를 불법파견이라며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회사는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2011년부터 8년째 노사가 대립하는 세종호텔은 회사가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마저 무시한 채 교섭을 거부하며 되레 노조 조합원한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2006년부터 13년간 정리해고, 위장폐업 등에 맞서 싸워온 파인텍 노조원들은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254일째 농성 중이다. 이들은 “회사가 2015년 공장 정상화, 단체협약 체결을 약속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타 제조업체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2년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싸우고 있다. 정리해고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케이티엑스 승무원들처럼 201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호동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위 지도위원은 “케이티엑스의 경우 조합원 사망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다른 장기 투쟁 사업장에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의 해결에는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