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를” 산하 공공운수·보건노조서 촉구

최저임금법 반발뒤 석달째 불참
오늘 사회안전망위 참여 여부 논의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여야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15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참여를 제안한다”고 의결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안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에 참가 방침을 확정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토론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주요 노동·복지 정책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요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노동기본권을 위한 과제와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장시간 노동 문제 등을 실효성 있게 논의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가 변했다며 우려하는데 오히려 민주노총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 정책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관한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은 다양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안정적 노정교섭 창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사회적 대화 무용론’을 앞세우는 쪽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 처벌 유예 발표 등 정부·여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현실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이다. 이미 1998년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법을 통과시킨 뒤, 민주노총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본적 불신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 등과 관련해 사회안전망개선위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