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한국형 실업부조 등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청년 구직자·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부양의무제도 조기 폐지 쪽으로 가닥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관악 종합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대기표를 뽑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청년구직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나 구직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당장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최근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차 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는 산하에 4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두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지난 4월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발족했다. 위원회의 합의는 곧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 설계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위원회의 합의 내용은 크게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4가지다. 구체적으론, 정부가 2020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들에겐 지원금을 한시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도 했다.

소득하위 70%인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에 한해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다음달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번 합의로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내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 노인은 2020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폐지한 뒤 내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에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만 부양의무를 지지않도록 한 것인데, 이를 전반적으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나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입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부 공약인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전반적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정도라는 판단이 있었다.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위는 다음달 이후 사회보험 대상과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