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홍의락 산자중기위 간사.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에서 최대 10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6187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투입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신규 취업자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각각 4만2천개, 2만4천개, 지식재산 분야에서 1만1천개의 직접 일자리와 3만5천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881억원의 예산을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쓴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벤처창업 과정을 지원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 수를 900개로 늘린다. 이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정밀·재생 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분야엔 2900억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의 혁신 모델을 확산시키고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늘려 관련 실무 인재 4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지식재산 분야엔 140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학생과 대학, 기업의 3자 협약 체결을 도와 대학에서 지식재산 분야를 전공한 이를 기업이 채용하도록 하는 취업연계형 인재양성 사업을 벌인다. 공공이 보유한 지식재산 자원과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일자리위는 지난 5월 6차 회의에서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6차, 7차 회의에서 마련된 일자리 수는 20여만개다. 8차와 9차 회의에선 30여만개가 마련돼 총 5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오는 10월 8차 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일자리위 안건을 두고 “최근 논란이 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법과 연계돼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특히 바이오헬스 관련 계획은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 올 의료민영화와 직결된 것으로, 일자리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안건”이라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