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사물인터넷 등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5대 분야 125조 140여개 민간 투자 발굴…2022년까지 10만7천개 창출
“기업들 요청 규제 13건…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시작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분야에서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5조원 규모 140여개 민간 투자를 발굴하고 관련 규제 13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 이행을 통해 9만2천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2022년까지 10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40여개 프로젝트 중 이미 진행 중인 51개를 포함해 105개가 내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5개 분야별로 보면, 미래차의 경우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지금보다 전기·수소차 시장을 5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가전 분야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문제임을 고려해 대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사업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하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등이 중요한 만큼 관련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연구개발·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기업들이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규제 13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