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연금개혁 해법찾기’에 머리 맞댄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연금개혁 특위’ 설치 합의
금융·공공·보건·해운 업종별 위원회 이달내 설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2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노사정이 최종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특별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최종 명칭은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로 정해졌다. 당초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성격을 두고 정부 쪽은 ‘노후소득 보장’을, 노동계는 ‘국민연금’을 강조하면서 이견을 보였으나, 양쪽을 다 넣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하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도 노후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에 따라 국민연금 관련 논의에도 변수가 생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특위의 논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

아울러 노사정 대표자 회의 산하에 금융·공공·보건·해운 등 4개 업종에 관한 ‘업종별 위원회’도 설치된다. 향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논의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서 채택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합의문’도 이날 의결됐다. 합의문에는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가,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8월 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 복귀 이후에 처음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속도를 높이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지 조합원들과 내부 토론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7~18일 임시 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사회적 대화 체제가 정상궤도에 올라 결실을 맺어야할 시기다. 모든 주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면 ‘개문발차(문을 연 채로 차를 출발시킨다는 뜻)’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