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자 대상
내년 1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145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한 뒤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조사 이후 새로 채용된 모든 이들과 최근 5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1453개 공공기관에 소속된 이들 전부가 대상이다. 적발된 비리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1월까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때 나타나는 비리 예방을 위한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채용된 전환 대상자들을 추가 검증하는 것이 뼈대다. 전환·채용 단계에서 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가 면접을 통해 채용경로나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하게 했다. 확인서엔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채용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