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민주노총 없이’ 22일 출범

노사정위 대체할 새 사회적 대화기구
“더 미룰 수 없어”…민주노총 “유감”
‘민주노총 산하 위원회만 참여’ 방안도 검토

지난달 12일 열린 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 모습. 왼쪽부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제공

새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경사노위는 “지난 2일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25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오는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 대표자회의 6개 주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경사노위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지난데다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사노위 출범을 더 미룰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경사노위 쪽은 설명했다. 더불어 이들은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민주노총 쪽 위원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경사노위 쪽은 전했다.

애초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해왔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민주노총의 임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져 왔다.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직전인 지난달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려면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에겐 ‘대화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대의원들에게 ‘경사노위 참가 승인’을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유회에 대해선 ‘반대파가 조직적으로 불참했다’거나 ‘최근 바뀐 대회 성사 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게 원인’이란 해석들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내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공식 출범과 첫 본위원회 개최 일정을 추인하고 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참여 없이 출범하더라도 산하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는 지금처럼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사노위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대화 기구로, 노사정 이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했다. ‘노조할 권리’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나, 국민연금 개편과 노후소득 보장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핵심 의제들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만 일부 참여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