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가운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야정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의 진행조차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주52시간 상한제’를 제대로 실시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논의 진행조차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할 게 아니라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 등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책임을 말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사회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곽형수 수석부지회장은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 겪게 되는 전자제품 수리기사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여름철엔 하루 10시간 넘게 주 6일을 일한다. 에어컨을 수리하러 땡볕에 옥상에 올라 하루 7~10번 용접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되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여기저기 화상 입고 고공작업 중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시간제가 도입돼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탄력근로제를 하게 되면 여름에 주 60~70시간을 일해야 한다. 노동강도를 늘려 여러 위험 상황을 조장하고 수당만 뺐어갈 것이다. 우리로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도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된 대사업장은 큰 영향이 없다. 대사업장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아낼 수 있겠지만, 가장 약한 곳인 노조가 없는, 보호막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다. 정말 누구를 위한 개악인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공무원노조 조합원 6300여명의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4~15일 지도부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한 뒤 21일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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