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위상 높아진 경사노위

문 대통령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
실질적 사회적 대화 기구 힘 부여

청년·여성 더불어 소상공인 참여
노사문제 넘어 다양한 의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경사노위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22.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렸다. 경사노위의 중요성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으로 참여 주체를 늘리면서 더욱 커졌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사노위는 위원 수가 기존 노사정위의 10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고, 노동자·사용자 대표가 각각 3명, 공익위원이 2명 추가됐다. 경사노위는 노사 관계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위상이 거듭났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로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가 새로 임명됐다. 사용자 대표로도 기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외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새로 참여한다. 4명으로 늘어난 공익위원은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이 맡았다.

경사노위는 지난 1월 양대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의 6자가 모여 ‘새 사회적 대화’를 결의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들이 합의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안은 경사노위법으로 만들어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내년 1월로 유예되면서 출범 과정에선 빠지게 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 총연합 단체들과 대기업 단체들의 대표성만 인정했던 기존 노사정위와 달리, 경사노위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려 한다. 위원회 구성이나 의제별 위원회를 보면 노사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사안을 다룬다. 노사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일종의 국민적 숙의기구로 위상과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법적 위상은 자문기구이지만 실질적 위상은 이를 넘어선다. 출범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 생각하고 합의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 사항에 구속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온 기존 노사정위와 달리, 경사노위가 실질적 사회적 대화 기구로 힘과 위상을 갖게 배려하겠단 뜻이다.

박준식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과 기득권을 가진 결사체, 직업집단 등이 자신의 기득권을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한다”며 “희생과 양보 없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 합의기구로 힘을 실어주고, 민주노총도 책임 있는 주체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해 운영하던 6개 의제별·업종별·특별 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 승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 등이 경사노위 산하로 배치된다. 경사노위는 최근 논란이 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은 권고문을 의결했다. 권고문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노·사·정 각 주체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의제·업종·특별위 등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 있다.

한편, 앞서 경사노위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은 출범식 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와 달리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위원을 추가로 구성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경사노위가 광장의 촛불을 넘어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과 일터의 민주주의로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