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천명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목표 85% 달성 “원만히 진행 중”
16%만 경쟁채용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다수”

2018년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17만5천명으로 2020년까지 전환 목표의 85%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853개소에 이르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25일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이 17만5천명으로 2020년 목표인 20만5천명의 85.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천명 가운데 13만3천명이 실제 전환이 완료됐다. 나머지 4만2천명은 기존 파견용역 계약 기간이 남아 계약이 끝나면 정규직이 된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교적 전환이 쉬운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98.8%)에서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전환 결정된 7만명 가운데 전환이 실제 완료된 인원도 6만6천명으로, 결정 인원의 94.2%에 이른다. 중간 용역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야 전환이 이뤄지는 파견·용역 노동자는 전환 결정 비율이 69.2%, 전환 마무리 인원도 결정 인원의 64.3%로 기간제보다 낮다. 특히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전환 결정된 비율이 37.6%로 낮게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정부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올해 결정이 집중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1년6개월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애초 지난해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던 1단계 정규직 전환 계획이 2020년까지 완료로 늦춰진 적은 있다.

전환 방식은 기존 노동자가 바로 정규직이 된 경우가 84.3%, 경쟁채용을 거친 이가 15.7%였다. 다만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다른 부문(중앙정부 부처,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에 견줘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부가 ‘경쟁채용’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재 일하는 노동자의 ‘전환채용’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이고, 전환 대상의 다수가 일자리 경쟁이 적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기 때문”이라고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 계획이다. 공공부문 전환 계획은 지방정부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이 대상인 ‘2단계’,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인 ‘3단계’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범위를 넓힌다는 목표다. 하지만 2단계 이후는 아직 속도가 늦은 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2단계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말 기준 2600여명만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2단계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은 1만5500여명인데, 이 가운데 고령자 등 전환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전환 결정과 함께 이뤄져 전환 대상자 전체 규모도 미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단계에 해당하는 기관과 회사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보니 속도가 더딘 편”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