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유지하겠다는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안 발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높였지만
‘직접고용·민영회 철회’ 핵심 빠져
김용균 특조위 “강력히 유감”

1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당정 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12일 내놓았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핵심인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빠졌다. 김용균 특조위는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티에프(TF)’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엔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 사고 시 원청 처벌 강화 △발전산업에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적용 △발전 5사 산재 통합 유해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는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재 구성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 노무비 지급을 보장해 근로조건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고 조사 때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게 하고,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균 특조위는 “당정이 직접고용 방안을 회피하고 자회사(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 공공기관)로 외주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권고안의 핵심 취지와 지향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특조위는 “발전소에서의 반복된 죽음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상시·지속 업무가 외주화돼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고 위험이 구조화된 결과”라며 “5개월가량 (김용균씨 사망) 사고 원인을 조사한 특조위는 재발방지 핵심 대책으로 ‘민영화·외주화 철회’,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을 권고했는데, 이의 이행을 배제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