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많다. 중간에 쉬려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사업주에게 쉬는 시간을 요청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몇 시간 동안 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일하면서 쉴 수 있을지 알아보자.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몇 시간?
청소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일터에서 출근 준비를 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일까?
알바할 때 근무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시간보다 먼저 와서 출근 준비를 하라고 지시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퇴근시간 이후에 청소 등 일을 정리하기 위해 근무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일이 매우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 매일 출퇴근 기록을 해둔다면 임금체불 신고 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노동자가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매장에 손님이 없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 매장을 지키고 있다면 그 또한 일하는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학교에서는 수업이 45~50분 진행되고 10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다면, 일터에서는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노동자의 피로감이 크고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이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담임교사가 일일이 감독하지 않는 것처럼, 노동자는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병원이나 은행을 다녀올 수도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보내고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부분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실제 휴게시간이 없으면서 휴게시간이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을 하는 것도 불법이며, 휴게시간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예를 들어 PC방이나 편의점처럼 일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내가 기록해두자!
알바상담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알바비를 받았는데, 내가 일했던 시간만큼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럴 때는 수첩등에 알바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가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고, 일터에서 업무 내용이나 특이점 등을 기록해두면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쉽고 급여와 비교해보기도 쉽다. 휴대전화 메모장보다는 시간 기록이 남을 수 있게 관리자(사장 혹은 매니저)에게 출퇴근과 관련된 카톡이나 문자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꾸준히 기록해둔다면 급여 차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을때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로기준법 돋보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글 강서희(알바상담소) ● 그림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