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코로나 확산 우려 감안”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계획 변경…“집회 원천 차단은 문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 주 토요일인 4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서울시가 집회 금지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연기 배경에 대해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또) 감염병 확산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해고 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비정규직 철폐 등을 전면에 내건 대규모 집회로, 5만여명이 모일것으로 예상됐었다.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참가자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 대책도 마련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국에서 올라온 조합원들이 집결한 이번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자가 지방 곳곳으로 돌아가 코로나19를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전국 노동자대회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강수를 뒀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하고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가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이 일단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언제로 연기하는지 밝히지 않아 사실상 취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시기 옥내·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어떤 대책과 논의도 없이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자체와 정부는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집회가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