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추진’에 노동계 “개악 수순” “도로 박근혜당”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강하게 비판
민주노총 “노동 기본권 뺏으려는 것”
한국노총 “도로 박근혜당” 항의서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 3법 처리와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도 추진하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노동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의 제안이 “육참골단(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음. 작은 손실 대신 큰 이득을 본다는 뜻)”이라며 “알맹이 빠진 공정경제 3법을 내주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빼앗는 노동개악을 통해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3법이 당론으로 정리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각시키면서, 본질적으로는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수순”이라며 “유아적 생각에 헛웃음만 나온다. 왜 대다수 국민이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 부르는지 되돌아보기 권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빙자해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하자”며 김 비대위원장에게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7일 국민의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은호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자’면서 조자룡의 헌 칼과 같은 ‘노동법 개선’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김 비대위원장의 보수야당 체질 개선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붙어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개혁’이라고 부른다면 ‘도로 박근혜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의 근거로 든 세계경제포럼(WE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언급하며 고용·해고 유연성 등이 낮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이 자료는 각국의 시이오(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기업 규제법령과 전문가 조사 등에 바탕해 신뢰도가 높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오히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상위 순번”이라고 반박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