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정부가 논의 시한으로 못박은 이달 말을 앞두고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위의 논의 주제는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설정, 정년연장 대책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하나하...
최근 2년 동안 3만여명에 이르는 민간기업 노동자가 희망퇴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고 목적으로 남용되는 희망퇴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2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
쌍용자동차 해고자 이창근씨가 굴뚝농성 101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씨는 전날 예고한 오전 10시30분보다 2시간가량 늦은 23일 낮 12시45분께 경기도 쌍용차 평택공장 안 굴뚝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오랜 굴뚝 생활 탓에 정리할 짐이 많아서다. 이씨는 내려오기 직전 굴뚝에 “나도 사랑해”라고 썼다. 그는 “여러...
정리해고자들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의 70m 굴뚝에 오른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실장이 100일 간의 농성을 마치고 23일 내려온다. 이 실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농성) 101일째 되는 오늘 오전 10시30분 땅을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굴뚝에 올랐던 마음처럼 최종식 사...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시한을 3월말로 못박은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를 빌미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9일치 각 중앙일간지 1면에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역의 배우 황정민씨와 드라마 <미생> 주인공 장그래역의 임시완씨를 내세워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
일이 없으면 조퇴를 시키는 이른바 ‘꺾기’ 논란을 일으킨 맥도날드가 이번엔 노동시간을 들쭉날쭉하게 하는 ‘유연근로제’로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등에서 일이 있을 때만 불규칙하게 출근하는 ‘0시간 계약’을 시행하는 맥도날드의 고무줄 노동시간이 한국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아무...
“집에 손을 벌려야 무급 인턴이라도 하죠. 인턴 경험이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 딜레마죠.” 윤아무개(24)씨는 지난 1월부터 백화점 매장 관리를 하는 무급 인턴으로 두달 동안 일했다. 윤씨는 인턴이 끝나고 백화점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지만, 인턴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생활비를 받아 써야 ...
대법원이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1년 공권력을 이용해 청계피복노조를 강제 해산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태일재단은 16일 성명을 내어 “지난 13일 대법원이 청계피복노조가 1981년 1월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 강제해산 및 불법구금 등의 행위를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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