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부터 열흘 동안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에 나선다. 전교조는 3일 “11월3일은 84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고 13일은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전태일 열사 기일 43주년”이라며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온 역사를 살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단이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일 전교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명을 종합하면, 10월31일 오후(현지시각) 319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폐회식을 앞두고 노동자대표단 뤽 쿼터백 ...
기간제 노동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기간제법)의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노동계는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조처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을 전체적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법외노조화 조처에 대응해 교사 개인별로 지급받는 ‘학교별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별 성과급은 교육부가 각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으로, 학교가 다시 교사 개인에게 나눠주는 급여의 일종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1만5113명의 교...
고용노동부가 공안부 검사, 정보과 형사와 상시적으로 만나 노조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 명목의 예산으로 업무추진비까지 썼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노사...
불교에 이어 천주교도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처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29일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천교구 노동사목 등으로 구성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은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탄압하는 내용을 담아 물의를 빚은 삼성의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회사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29일 “노조파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