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조합원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조도 하루 8시간씩 풀타임으로 활동하는 상근자를 둘 수 있게 됐다. 제2기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결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합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노조 상근자는 회사의 급여를 받는 조...
위헌 주장“종신고용 강제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고용간주 규정, 계약자유 침해 심각” 합헌 주장“사용자 책임 회피 규제하는 최소장치을도 안되는 파견노동 마지막 보호”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서울 삼청...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이 기구의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라이더 총장이 민주노총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