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정책은 결국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대상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4인실 ...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관련 교섭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비정규직지회의 독자교섭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법적으로는 교섭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현대차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정규직노조는 지난 19일 원·하청이 공동으로 ...
한진중공업·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 등 여러 지역의 노동현장에서 투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이달 25일 전에 노동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18일 ...
법원이 쌍용자동차한테 무급휴직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는 15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461명 가운데 2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쌍용차는 밀린 임금 중 1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과정에선 쌍용차...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불산 등 위험·유해물질 관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불산 저장탱크 밸브 관리도 하청업체가 맡고 있었다. ...
부산시와 노동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노조간부 최강서(36)씨의 죽음으로 다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성한 부산경찰청장, 박화진 부산고용노동청장, 성한경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노조 간부 최강서씨의 주검을 안치한 채 8일째 농성중인 노조와 회사 쪽이 6일 협상을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경찰과 검찰이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겠다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 노사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5일 노조 쪽에 “최씨의 주검과 함께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