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기술·가정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학력주의를 조장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사회·문화 등 고교 7개 과목의 교과서 16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문화 ㄱ출판사 교...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공부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5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채택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
경남에 있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최종석(가명·18)군은 초·중·고교를 다니면서 노동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딱 하루 노동법에 대해 배운 것이 전부라고 했다. 최군이 알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뿐이다. 최군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최저임금은 일을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5월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오히려 불법적인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 민생 공약이기도 하다. 국가인권...
검찰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전국사무금융노조가 8월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쪽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임원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강승철 사무총장과 함께 사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두 달가량 남아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임원직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
2010년부터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 노조원에 대한 반인권적 교육 등으로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케이이씨(KEC)에서 지난 2월 이뤄진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에서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앙노동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