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대책’ 제대로 세워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나눔꽃 캠페인]
④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나눔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족의 사랑스런 나눔, 사회구성원의 따뜻한 나눔, 인류공동체의 사해동포주의 나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나라에 의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눔일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19세기 자유국가 원리만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경제 약자,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국가 원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나라에 의한 나눔은 더 이상 가진 자의 봉사나 시혜가 아니라 국내 시장 확대,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국가공동체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나눔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국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아이엠에프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빈곤가구율은 10.6%에서 20.9%까지 치솟는다.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빈곤가구율은 7.8%에서 17.0%(830만명)로 확대된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제2의 아이엠에프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실제로 빈곤가구는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 중 ‘생계 지원’ 대상으로 삼은 계층은 830만명의 3분의 1인 260만명 정도다. 그나마 26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제 같은 지속적·안정적 제도로 혜택을 보는 인구는 고작 12만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만다. 그 시한이 최장 6개월인 긴급 복지지원제도로 8만명, 6개월 단기사업인 한시 생계구호로 110만 명, 공공근로사업으로 6개월 동안 86만명 등이다. 6개월이 지나면 이들은 또 어떻게 살란 말인지. 등록금 대책을 봐도 정부 정책의 비현실성을 금세 알 수 있다. 학생·학부모의 애원에 고작 0.5%의 이자율 인하 대책을 내놓고 “돈 없어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건설사 지원 9조원, 4대강 개발 16조원 등 ‘환경파괴 예산’을 줄여 3조원 정도 투입하면 정부 공약인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 후불제가 당장 2학기부터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제와 고용보험 적용의 전면 확대도 급하다. 나라가 진정 나눠야 할 일이 이렇게 널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