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미디어혁신위 결국 ‘민관협의체' 되나

정부·여당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 분위기 반영
업무보고 내용도 별도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로만 내
미디어혁신위 성격 ‘민관협의체’ 추진 계획 ‘눈길’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3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앞서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해당 부처 장관을 따로 면담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나, 방통위의 경우 한상혁 위원장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줄곧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별도의 브리핑 없이 미디어 혁신 성장, 미디어의 공공성,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 체계 마련 등 새 정부의 5대 핵심 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광고 규제 및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편성 규제, 지상파 소유 규제, 유료방송과의 겸영 규제 등의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방송>(KBS) 등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포털 뉴스와 관련해서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 등 신뢰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21대 후반기 국회의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미디어혁신위원회’ 관련 내용도 이번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자료를 통해 “오티티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그 추진 방안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미디어혁신위에 대해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콘트롤타워 개념”(4월26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이라고 설명했으나, 기구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협의체 구성’이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나, 이를 당장 위원회 등 전담기구의 형태로 꾸리기엔 여러 어려움이 따르니 일단 민관협의체 성격의 기구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